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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송파구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내 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감사담당관) (시행일 : 2014.07.10)

( 제정) 2014.07.10 규칙 제729호



관리책임부서 : 감사담당관
연락처: 2147-207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조례, 규칙, 훈령 등에 대한 부패 유발 요인을 분석·검토하여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규정과 특혜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정비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부패영향평가"(이하“평가”라 한다)란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안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란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를 말한다.
나. "개선권고"란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를 말한다.
다. "철회의견"이란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 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말한다.
2."주관부서"란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 및 지침 등(이하"자치법규 등" 이라 한다)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과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평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구"라 한다)의 현행 "자치 법규 등"을 포함하여 "자치법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안(이하 "제정ㆍ개정
자치법규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직제ㆍ상훈ㆍ급여ㆍ수당ㆍ문서ㆍ관인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제정ㆍ개정 자치법규안은 제외한다.


제4조(평가기준)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른 기준에 유의하여 판단한다.


제5조(평가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제정ㆍ개정 자치법규안, 상급기관의 관련 지침, 업무계획서 및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별지 제1호서식 등을 첨부하여
최종 결재권자 결정 전 감사담당관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보완) ① 감사담당관은 평가 의뢰가 접수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 여부 및 기초 자료 작성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주관부서에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서 작성) ① 감사담당관은 제정ㆍ개정 자치법규안 및 기초자료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한 후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세부평가서 별지 제2호서식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개선의견을 통보하고, 개선의견이 없을
경우 원안동의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의견에 대해 부서간 이견이 있어 자문 및 협조가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평가 결과 개선의견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에 따른 개선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기한) 감사담당관은 평가의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제출의 지연이나 주관부서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기한내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관계부서 등 협의) 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제정ㆍ개정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련 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관련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 요구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주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주관부서와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3. 다수의 부서와 관련된 사항


제11조(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담당관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1. 주관부서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3. 주관부서와의 협의ㆍ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감사담당관은 재평가 요청된 제정ㆍ개정 자치법규안은 해당 제정ㆍ개정 자치법규안의 원평가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부 칙 <제729호, 2014.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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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 : 감사담당관 감사청렴팀 전화02-2147-2075~2081팩스2147-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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