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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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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롯데월드몰은 쇼핑센터로 허가되어 있으니 사실상 무허거영업아닌가요? 접수번호 2018-436
작성자 박** 작성일 2018-07-09 조회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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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몰은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는 복합쇼핑몰이라고 광고 홍보하면서 실제로 간판이나 안내서, 홈페이지등에 

모두 복합쇼핑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등록은 '복합쇼핑몰'이 아니라 '쇼핑센터'로 허가등록되어있습니다.
롯데월드몰은 '복합쇼핑몰'이 아니라 '쇼핑센터'로 허가해준 송파구청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상호명과 업태명이 동일해야 하거나 상호에 업태명을 붙여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변명을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엄연히 '복합쇼핑몰'과 '쇼핑센터'가 구분되어 있다는 송파구청은 당연히 쇼핑몰로 허가등록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규정이 없지만, 상식적이고 일반적으로 상호와 실제영업이 모두 쇼핑몰인데 왜 상호나 업태가 다른 쇼핑센터로 허가등록을 해준것인가요? 상호와 업태명이 동일해야 할 규정이 없다면 카페로 허가등록하고 술집 간판걸고 술집영업해도 되나요?
규정이 없지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나요?
복합쇼핑몰이란 업태가 있는 데 굳이 상호나 업태가 다른 것으로 허가등록하려 한 롯데의 꼼수에 송파구청이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 아니면 규정까지 들먹이며 편들기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궁급합니다.



1차 답변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청장 박성수입니다. 박**님께서 제기하신 롯데월드몰의 업태변경(쇼핑센터→복합쇼핑몰)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요청 건은 이미 2차례 구청장에게 바란다〔158호〔(2018,3.20), 186호(18. 3.29)〕에서 답변을 드린바 있으며,

2차례 민원에서 답변드렸듯이 롯데월드몰은 등록당시「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업태 중 가장 유사한「쇼핑센터」로 등록되었고, 롯데월드몰이란 명칭은 단일 점포인 롯데월드몰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동일부지에 위치한 타 대규모점포를 함께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됩니다.

아울러, 업태와 상호가 같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현행「유통산업발전법」에서 복합쇼핑몰과 쇼핑센터는 업태의 구분일뿐 법적용(규제 등)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생활경제과(담당 이봉승, ☏2147-2508)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일 수 있도록 ‘구청장 소통민원실(☎ 2147-3115~6)’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정에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박**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7. 16.

송파구청장 박성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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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민원지원팀(소통민원실)
문의 : 02-2147-3115~6 팩스 : 02-2147-3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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