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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상세 페이지
제목 서울특별시 송파구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팀 의약과/정신보건팀 전화번호 02-2147-3415~3437 게시일 2014-10-16 조회 15857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 2014 - 127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서울특별시 송파구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치매관리법」2011.08.04. 제정 2012.02.05. 시행됨에 따라 조례 내용 변경이 필요하며, 부패유발요인 자체 분석결과에 따른 사안을 반영하여 송파구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상위 근거법령에 따른 개정(안 제1조)

󰋻 「치매관리법」이 2012.02.05.에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상위 법령인 「노인복지법」제29조를 「치매관리법」제17조로 변경

나. 치매지원센터 위탁기간을 부패영향평가의견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3조)

󰋻 송파구치매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명시하고 있어 장기간 위탁으로 인해 유착관계 형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2년으로 제한하고, 재 위탁 횟수를 명시하지 않아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개연성을 방지하고자 1회로 명확하게 규정

. 조 제목 변경 및 수탁자로 하여금 공정한 운영과 책임경영의 의무감 부여 및 부패유발요인 제거(안 제11조)

󰋻 (지도 및 감독)을 (지도 및 점검)으로 항내용에 맞게 변경

󰋻 정기적인 지도․점검 내용 명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참조 : 의약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약과(전화 : 2147-3416, FAX : 2147-38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조례의 일부개정안의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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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 :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전화02-2147-2446~8팩스02-2147-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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